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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더 많은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치매환자의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치매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 방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신청자는 본인, 가족, 관계인, 보건소 담당 공무원,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신청서, 본인 명의의 입금 통장 사본, 당해년도에 발행된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등입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보건소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후 선정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며, 신청일 기준 약 2~3개월 후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 대상 조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령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초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합니다.
둘째, 진단 기준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환자여야 합니다.
셋째, 치료 기준으로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넷째, 소득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약제비만 지원) 등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대상자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연령 기준 |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환자 포함) | 지원 대상 |
| 진단 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 | 지원 대상 |
| 치료 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포함 약 처방 | 지원 대상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지원 대상 |
| 중복 지원 여부 |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시 제외 | 지원 제외 |
✅ 지급 금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치료에 사용된 약제비 일부를 연간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월 3만 원 한도로, 실제 약제비 영수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하므로 유사한 타 의료지원사업과 겹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지급 금액은 제출한 처방전 또는 영수증에 따라 결정되며, 연간 누적 기준으로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까지는 2~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지원 항목 | 지급 기준 | 연간 한도 |
|---|---|---|
| 치매 약제비 | 월 3만 원 한도, 실제 영수증 기준 | 연 36만 원 |
| 지원 횟수 | 연간 내 최대 12회 지급 | 1회당 최대 3만 원 |
| 지급 방식 | 건보공단 통해 계좌 입금 | 소요 기간 약 2~3개월 |
| 중복 제한 | 유사 사업 수혜 시 제외 | 1인 1사업 원칙 |
| 제출 서류 | 처방전, 영수증 등 필요 | 지급 기준 명확화 |
✅ 유효기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해당 연도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다음 해에도 지원을 원할 경우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지원은 매년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며, 보건소에서는 연말 또는 이듬해 초에 관련 안내를 진행합니다.
신청인의 소득 상태나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건소 측에서 자격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기간 종료 이후에도 지원을 계속 받고자 할 경우, 기존 자료와 함께 최신 처방전, 영수증 등을 보건소에 재제출해야 하며, 필요시 현장 재조사 또는 상담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신청 접수 이후 처리 상태는 해당 보건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신청일 기준 약 2주 이내에 접수 결과를 통지하며, 이후 건보공단을 통해 실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금 지급 여부는 문자 또는 유선으로 안내됩니다.
만약 서류 누락이나 자격 요건 미달로 인해 반려되었을 경우,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하면 재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A
Q1.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한 번만 신청 가능한가요?
A1. 아닙니다. 연 1회 기준으로 매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자격 유지 여부는 매년 다시 검토되므로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등이 변동되었을 경우 재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약제비 외에도 진료비, 검사비 등도 지원되나요?
A2. 본 사업은 약제비에 한정된 지원이며, 진료비, 검사비, 입원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지자체별로 추가적인 의료지원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치매 진단은 받았지만 약 처방은 받지 않았어요. 이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3. 약제비 지원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을 실제로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약 처방이 없다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 계획에 따라 처방을 받을 예정이라면 이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